대법원규칙

제17조의1 (준용규정)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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