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사물관할)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