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국회에 대한 보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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