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보완문서)

인지세법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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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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