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3 (납부특례)

인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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