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의 관리

제13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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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af262
2024-01-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01db
2021-08-1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523d
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b209c
2016-02-04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cc5d
2014-03-1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a072a
2014-01-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800b
2013-03-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98545
2011-04-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dac25
2011-04-0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0b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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