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2026-03-3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b9bfc
• 2022-01-1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1025b
• 2020-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5725c
• 2017-07-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7b7e3
• 2016-03-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3534c
• 2013-03-23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3bd6
• 2009-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883e
• 2009-04-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e2b0c
• 2008-02-2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a61
• 2006-12-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f12c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