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5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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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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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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