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6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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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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