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임시수입부가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5건

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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