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과세물건)

임시수입부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