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11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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