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10.2.4, 2011.7.25>

제33조 (벌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 삭제 <2012.5.23>
2. 삭제 <2012.5.23>
3. 삭제 <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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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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