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입목에 관한 법률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4-09-2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71cb6
2012-02-1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4479
2010-03-31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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