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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