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간자격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자격기본법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