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자격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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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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