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기본법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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