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개정 2025.8.14>

제57조의5 (운행구역의 고시 등)

자동차관리법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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