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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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93069a0
2016-03-29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f77ef49
2015-05-18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e1d9f20
2009-03-25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fd38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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