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4 (규제의 재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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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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