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7-11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db139
2021-04-20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aaf6
2020-02-04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fbadd
2019-11-26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8f90
2017-11-28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6082a
2016-05-29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96756
2016-03-29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3ed46
2016-01-19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11fdb
2015-01-06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2c4f9
2012-12-18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033df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