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자연공원법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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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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