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7조의3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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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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