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8조의1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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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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