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4조 (사법경찰권)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