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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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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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