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82조 (벌칙)

자연공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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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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