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위원의 해촉)

자연환경보전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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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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