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67조 (몰수ㆍ추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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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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