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형의 집행

제23조 (집행원부의 기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