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42조 (관계서류의 정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를 비롯한 각종 부책을 항시 점검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집행의 누락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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