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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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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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