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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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2b13d
2023-08-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56132
2021-12-0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2ccdc
2020-12-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b7ae
2018-10-16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0de24
2017-03-2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e32cd
2016-12-20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dc193
2016-02-0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c027
2016-01-2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a75e
2013-03-2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2b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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