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의1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2b13d
2023-08-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56132
2021-12-0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2ccdc
2020-12-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b7ae
2018-10-16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0de24
2017-03-2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e32cd
2016-12-20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dc193
2016-02-0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c027
2016-01-2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a75e
2013-03-2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2b4a7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