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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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97d1d6
2021-03-1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eb8d30
2020-12-0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83cd874
2018-03-13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e99fc75
2017-10-24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d560466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cf6ee9f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6335ce8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4ecf486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83eb8c3
2015-08-11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297e9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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