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4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8-2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97d1d6
2021-03-1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eb8d30
2020-12-0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83cd874
2018-03-13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e99fc75
2017-10-24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d560466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cf6ee9f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6335ce8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4ecf486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83eb8c3
2015-08-11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297e9e2

현재 조문(제1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