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의1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