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8.28>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9.4.23>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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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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