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