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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8조의2 (시정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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