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민법」의 준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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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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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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