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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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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