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 (벌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