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직권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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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439b -
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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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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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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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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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a9513 -
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dad9 -
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61261 -
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8411 -
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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