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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0.6.8>

제78조의2 (벌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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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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