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수수료)

재산조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 열람ㆍ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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