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등록말소)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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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38be3a2
2020-03-3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e5cecdc
2018-12-2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326b3cb
2013-03-23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a80ac1e
2007-12-14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888f4d4
2007-05-17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42bfcd2
1999-12-28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전부개정) @b1d8d38
1970-01-01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제정) @68e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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