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벌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6221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1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1-04-20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2c9f929
2019-01-15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7358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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