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0e49b9
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7f4d107
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a403bb
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6cda941
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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